요지스토리 라이프

공식정보 재확인: 2026년 9월 3일

1. 폐지예고는 ‘즉시 폐지 확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폐지예고 또는 폐지예정 통지는 변제계획 불수행 상태를 법원이 확인하고 채무자의 의견·해결방안을 받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문서의 제목, 사건번호, 제출기한, 요구서류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2. 미납액과 미납회차는 ‘나의 사건검색 → 변제현황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공식 FAQ와 회생법원 실무자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조회한 뒤 변제현황조회로 현재 미납회차와 미납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 1.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준비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접속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 본인 사건을 조회합니다.
3. 3. 변제현황조회 선택
   조회 화면에서 변제현황조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현재 납입·미납 상태를 확인합니다.
4. 4. 통지서의 미납액과 대조
   법원 통지서에 표시된 미납내역과 현재 조회내용을 비교합니다.
5. 5.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담당 법원에 문의
   변제현황 화면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정보가 맞지 않으면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확인

3. 채무자 진술서는 ‘왜 늦었는지 +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자료의 채무자 진술서 예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변제금 납부 지체사유, 둘째는 미납금 해결방안입니다. 두 항목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실무자료의 예시는 미납금을 일정 기간 안에 모두 납부하거나, 앞으로의 월 변제액을 정상 납입하면서 추가 금액을 더 납부하는 방식 등을 제시합니다. 다만 그 예시 기간과 금액을 본인 사건의 허용조건이라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진술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소명’입니다

진술서에 “앞으로 잘 내겠다”고만 적는 것보다, 왜 미납이 생겼고 현재는 어떤 사정이 달라졌으며 미납금을 어떤 재원으로 해결할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폐지예고 단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종료 후 미납이 남아 면책이 어려운 일부 사건의 안내에서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 납부와 즉시항고장 제출을 구제절차로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법률상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단계는 폐지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와 다릅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난 경우에는 결정문·공고일·항고기간을 본인 사건에서 즉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담당 법원에 문의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정리하세요

1. 사건번호 — 법원에 문의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
2. 현재 미납액·미납회차 — 나의 사건검색 또는 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통지서 제출기한 — 진술서·소명자료 제출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4. 미납 사유와 해결계획 —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연체기간·원금조정·법원절차 비교
현재 제도 자체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제 공개 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